백민경 산업부 차장
부동산 담당 기자로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하도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뒤집히다 보니 이제는 해당 부처 공무원도, 담당 구청 공무원도, 적용을 받는 실수요자도, 업계 전문가조차도 헷갈린다.
하나의 예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연내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서는 최소 2년 이상을 조합원들이 해당 집에 실제로 거주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재건축 조합원들은 이 기준도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소연한다. 강남 재건축 대표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조합원들은 기자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 왔다.
“은마에서 5년간 살았어요. 지방에 한 채가 더 있는데 세금이 너무 올라 남편이 저한테 두 달 전 은마아파트 25%를 증여했습니다. 그럼 25%의 지분을 새롭게 받은 저는 거주한 적이 없는 셈이 되는데 ‘실거주 2년 의무’를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하는 것인가요?
“부부 공동명의로 은마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남편은 지방 부처 공무원이라 통근이 불가능합니다. 저만 애들 데리고 여기 거주하면 남편은 같은 세대주인데 ‘실거주 2년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가요?
문제는 현장에서 이런 질문이 쏟아지지만 정부도 어디까지가 예외 규정이고 언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다. 기자가 직접 재건축 조합원들의 이런 궁금증을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질문했더니 “너무 많은 규정들이 생겨서 우리도 정확히 언제, 어떻게 예외 규정을 정리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 안에 적용되는 법안의 예외 규정을 놓고 올해 내에도 가이드라인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자녀 교육과 직장 등 이사 계획을 짜야 하는 수만 가구의 조합원들은 막막하고 황당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불분명한 기준의 대책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4년 전 서울에 6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한 한 지인은 1년 전 서울의 한 재개발 분양권을 샀다. 일시적 2주택자라 최근 분양 중도금 대출에 대해 시중은행에 알아봤더니 “아직 기준을 모른다”는 답이 돌아왔다. 너무 많은 대책이 나와서 대출을 실행하는 시중은행에서조차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정부가 판단해 달라고 사례별 유권해석을 금융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부동산 카페에는 정부 대책에 대한 궁금증과 검증되지 않은 답변이 매일 엄청나게 올라온다.
공인중개업소에서는 “바뀐 임대차보호법 공부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다”며 “정책 좀 그만 바꿨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주말엔 잠잠할까 싶었는데 정부는 이번엔 ‘7·10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을 또 내놨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설익은 대책을 발표했다가 반발이 커지면 고치는 행태를 반복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사람들은 이제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집값이 뛴다고 믿는다. 비규제지역과 호재지역에 돈이 몰리고 다음에 더 대출이 줄어들까봐 너도나도 집을 산다.
정부도 실수할 수 있다. 다만 정책 실패를 자인하지 않기 위해 조금씩 조금씩 누더기 보완책을 내놓는 건 안 된다. 잦은 대책으로 시장의 내성을 키우고 불신을 조장해 시장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촘촘하지 못한 계획과 땜질식 뒷북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정부가 가장 큰 문제다.
white@seoul.co.kr
2020-08-11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