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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백혜련 “국민의힘, 공수처 출범 뜻 없어”…정기국회 법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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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16 16:27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원내 협상 별개로 법 개정 진행”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윤호중 위원장에게 회의 진행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만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위원장, 통합당 조수진·전주혜·유상범 의원, 민주당 김남국·백혜련·김용민 의원.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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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윤호중 위원장에게 회의 진행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만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위원장, 통합당 조수진·전주혜·유상범 의원, 민주당 김남국·백혜련·김용민 의원.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16일 “국민의힘의 뜻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사실 출범시킬 생각이 없다는 것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며 원내대표 채널 협상과 별도로 공수처 모법(母法)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할 생각도 없다”며 “원내에서는 원내대로 협상을 진행해나가겠지만, 우리는 법을 발의한 입장에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야당이 일정 기간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위촉하지 않으면 법학계 인사나 국회가 추천을 대신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뒀다. 백 의원은 “야당의 비토권과 추천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며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게 국회의장이 그 두 사람을 지명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기국회 내에는 당연히 처리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처리 시점을 못박았다.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행법에 따라) 야당이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수처장에 비토권을 갖게 된다”며 “안전장치가 있으니 그에 따라 야당추천해달라는 입장”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민주당은 공수처,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선(先)처리를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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