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비공개 결정 뒤 실수로 주문단가 노출


일본 정부가 전국 가구에 무상 배포한 천마스크(일명 아베노마스크)의 가격이 1장에 143엔(약 1592원)이라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아베노마스크 발주 단가와 수량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미와키 히로시 일본 고베가쿠인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관련 내용을 삭제해 공개한 문서에 ‘마스크 단가는 세금 포함 143엔’이라는 취지의 기록이 노출돼 있었다고 이날 밝혔다.

가미와키 교수가 올해 4∼5월 아베노마스크 계약 관련 문서와 납품서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일본 정부는 향후 가격 교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업자의 조달 노하우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발주 수량과 단가를 삭제한 문서를 공개했는데, 일부 문서에 이처럼 가격 관련 내용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이 각급 시설 아동 및 학생에게 지급할 마스크 조달을 위해 작성한 문서 중 마스크 구입 계약 내용을 변경한다는 설명이 담긴 자료에 “그 이후 후생노동성에 설치된 마스크 팀으로부터 업자와의 교섭에 의해 단가가 143엔(세금 포함)이 된다는 연락이 있었으며 4월 17일 업자로부터 견적서가 제출됐다”고 기재돼 있었다.

또 “이에 따라 4월 20일부로 변경 계약을 행한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었다.

문서 전체가 공개되지 않아 이러한 문구의 맥락상 의미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마스크 주문단가가 143엔으로 변경됐을 정황을 엿볼 수 있는 셈이다.

아베노메스크가 143엔이라면 천마스크와 1회용 마스크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한국의 KF 공적마스크(1장당 1500원)보다 비싼 셈이다.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약 260억엔을 들여 합계 1억 2000만장의 아베노마스크를 배포했다.

단순 계산하면 배포 비용까지 포함해 약 217엔(2417원)을 쓴 셈이다.

일본의 시판 마스크 가격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수급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아베노마스크가 호응을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가 너무 비싸게 조달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베노마스크는 초기에 불량품이 속출했고 이후에는 크기가 너무 작다는 지적도 받았다.

또 거즈를 여러 겹 덧댄 형태로 돼 있어서 비말 차단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분석도 있었다.

가미와키 교수는 가격 관련 내용이 노출된 것에 관해 “단순히 못 보고 지나간 것인지, 어쩌면 불의에 분노를 느낀 직원이 일부러 내놓은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문서의 비공개 처리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가미와키 교수는 이날 아베노마스크 단가와 주문 수량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