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일 지방의회의 소녀상 영구 보존 결의 환영한다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 의회가 1일(현지시간) ‘평화의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안을 찬성 24명 대 반대 5명으로 통과시켰다. 녹색당과 좌파당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이 미테구에 계속 머물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좌파당 틸로 우르히스 구의원은 의안 설명에서 “평화의 소녀상은 2차 세계대전 중 한국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성폭력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전쟁에서 성폭력은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로, 평화의 소녀상은 바로 그 상징”이라고 했다.

앞서 미테구는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신청하자 지난해 7월 설치를 허가했고, 소녀상은 올해 9월 말 미테구 거리에 세워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 항의하자 구는 10월 7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베를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코리아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자 미테구는 철거 명령을 보류했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소녀상의 영구설치 논의가 의회 주도로 본격 시작되는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됐다는 점도 향후 영구설치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독일 지방 의회의 결의안 채택을 보고 잘못을 크게 깨달아야 한다. 독일과 일본은 둘 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이지만 과거사 청산에서는 매우 다른 길을 걸어 왔다. 독일은 현직 총리가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들을 기리는 위령탑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등 과거사 청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반면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전쟁 기간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여태껏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평화의 소녀상 설립 방해 외교를 한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소녀상의 의미는 우르히스 구의원의 의안 설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국인도 아닌 독일 의원의 이런 절규를 일본은 마땅히 부끄럽게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