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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씨줄날줄] 최악 고용지표/이동구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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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1-14 04:10 씨줄날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백약이 무효인가?” “뾰족한 대책은 정말 없는 건가?” 일자리와 실업률, 취업자 통계 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푸념들이 튀어나온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지난해의 고용동향 지표는 우려를 넘어 절망에 가깝다. 어제오늘의 현상이 아니지만, 이러다가 일자리 구하기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조차 사라지는 게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 취업자는 2690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 8000명이나 줄었다는 게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시장 상황이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8만 7000명) 이후 11년 만이지만, 1998년(-127만 6000명) 이래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1984년의 오일쇼크, 2003년의 카드대란 때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취업자 수가 줄었다. 그동안 우려했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악화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흘 전쯤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경제’라는 단어를 지난해 17차례보다 훨씬 많은 29차례나 언급하며 “우리 경제는 올 상반기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전망이고, 1인당 국민소득 또한 G7 국가를 넘어설 것”이라고 희망적인 예측을 피력했다. 대통령으로서 새해 첫 인사로 비관적인 수치들을 나열하기는 어렵겠지만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비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등 민생, 산업 현장과는 상당한 온도 차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또 주택난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의 뜻을 피력한 반면 청장년층이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취업난이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여 주지 않았다. 취임 첫해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라고 발표했던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관계 장관들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큰 폭으로 감소한 고용지표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올해 104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추가 고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상향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상인들을 위해 ‘김영란법’을 예외 적용하는 조치다.

좋은 의도의 법률과 정책이라도 현실과 괴리될 때는 바꾸는 게 맞다. 현 정부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에도 허점은 없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고용지표 악화가 비단 코로나 탓만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yidonggu@seoul.co.kr
2021-0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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