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오늘 첫 온·오프 신년회견… ‘사면·부동산·대북’ 해법 나올까

100분간 각본 없이 현장·화상 질문 받기로
朴·MB 사면 언급 따라 선거 파장 불가피
부동산 관련 구체적 공급안 제시 가능성
임기내 마지막 대북 제안·구상에도 관심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5년차 국정구상을 밝힐 신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청와대는 최종 리허설로 분주했다. 특히 연초부터 정치권을 달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언급과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복원을 위한 대북 메시지에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연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론화한 임기 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여부다. 언급 수위에 따라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까지,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의중은 회견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사면의 시기·여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원칙·기준을 언급하는 데 머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최재성 정무수석이 얘기했던 ‘국민 눈높이’가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사면을 위한 법적 요건은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로 갖춰졌지만, 사면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데다 오롯이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만큼 문 대통령의 고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횡령·배임죄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이에 해당한다. 공약을 깨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사면이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여전히 소수에 머물고 있다. 당 지도부가 내세운 당사자들의 사과·반성 역시 충족되지 않았다.

국민들의 관심은 부동산 해법에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첫 사과를 한 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다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까닭이다.

남북 및 북미 관계 복원과도 맞물린 사실상의 임기 내 마지막 대북 제안 내지 구상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신년사에선 “멈춰 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100분간의 회견 중 내외신 기자들에게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 질문자와 질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이번 회견은 사상 처음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형태로 이뤄진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감안해 춘추관 브리핑룸에 참여하는 기자는 20명으로 제한됐고, 100명은 화상 연결로 접속해 질문을 하도록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