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北 도발해도 압박 안 받아… 북미 대화 통로로 中 이용할 수도”

‘동아시아 전문가’ 스나이더 美스탠퍼드대 교수 화상인터뷰

외교팀에 블링컨·셔먼 등 베테랑 포진
인내심 갖고 대북 협상에 나설 가능성
적극적인 한국 정부와 입장 조율 관건
美, 中 견제 속 코로나 등 협력할 수도
한일에 업무가 작동할 관계 요구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불과 5일 앞둔 지난 15일 북한이 제8차 노동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며 새로운 무기체계를 과시했다. 반면 바이든은 외교팀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커트 캠벨 아시아 차르 지명자 등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 인내 전략을 폈던 대북 전문가들을 포진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와 비교해 북미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지난 14일(현지시간) 대니얼 스나이더 미 스탠퍼드대 동아시아연구센터 교수와 화상(줌)으로 1시간가량 인터뷰를 했다. 그는 바이든 외교팀은 좀 더 참을성을 가질 것이며 이를 못 참은 북한의 도발은 “협상 압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바이든팀은 북한과 대화하는 통로로 중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한일 관계에 대해 우호적이지는 않더라도 ‘기능적인 관계’는 요구할 것으로 봤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비교해 바이든의 대외정책은 어떻게 다를까.

“나는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신고립주의’라고 부른다. 미국은 전적으로 독자적으로 행동했다. 트럼프는 이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고 불렀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유엔(UN) 등을 경시했다. 또 약 70년간 이어져 온 한미 동맹을 포함해 안보 동맹의 중요성도 경시했다. 2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이런 안보 동맹들이 형성됐다는 점에서 그 이전으로 회귀한 셈이다. 국가 간 무역의 균형(세고 약함)을 통해 국가의 힘을 측정할 수 있다는 시각도 세계 경제에 대한 거의 원시적인 관점이다. 바이든은 이제 다시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되돌릴 것이다.”

-그렇다면 바이든의 대북 정책도 트럼프 때와 확연히 달라질까.

“국무부나 중앙정보국(CIA)의 대북 담당 관료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대북 정책의 핵심은 대부분 지속될 것’이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북한의 반응, 한국 정부의 성향, 중국의 역할 등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지만 결국 외교적 수단과 (제재) 압박을 이용한 관여, 힘(무력)을 이용한 위협 등의 조합이다. 하지만 바이든팀은 보다 인내심을 갖고 접근할 것이다.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등 바이든 외교팀은 관료 중심으로 국가 안보를 운영해 본 베테랑들이다. 2009년 1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나는 이들을 만났다. 이들은 당시에 직전 부시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고, 곧 북미는 협상 재개 준비가 됐다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서로 보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끝났다. 이 모든 과정을 보았으니 서두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한국은 현 정권 임기가 1년 반도 안 남았기 때문에 미국이 빠르게 북미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바랄 것이다. 이런 한미 간 입장차를 조율하는 게 어려운 과제다.”

-트럼프는 관료의 실무협상보다 톱다운 접근법을 중시했다.

“트럼프 밑에서 대북 정책에 관여한 스티븐 비건 부장관(대북특별대표), 성 김 대사, 앤드루 김 전 CIA 코리아미션센터장 등도 북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단지 트럼프가 이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해하지도 못했다. 북한도 이들과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고 트럼프에게 직접 말하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2번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지만, 북한에 경제적 부를 주면 그것(비핵화)을 내줄 거라고 생각한 것은 공허한 환상이었다.”

-바이든이 북미 협상을 서두르지 않으면, 북한이 도발에 나서지 않을까.

“북한이 8차 당대회부터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신형 무기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북한이 스스로 무기 개발 및 시험 발사가 필요하니까 움직이는 것이지 (미국에) 어떤 시그널을 보내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해서 (미국은) 협상 압력을 받지 않는다.”

-바이든 외교팀은 중국을 대북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보는 듯하다.

“미국 내에서 대중 강경 대응 여론이 거세니 바이든도 이를 따를 것으로 본다. 하지만 기후변화나 코로나19 등의 문제에선 협력할 부분이 있다. 또 대북 관계도 중국과 협력할 만한 분야가 될 수 있다. 이미 북한은 트럼프를 상대하며 중국을 앞세우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북한의 경제도 중국에 상당히 의존한다. 한국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물꼬를 텄지만 지금은 북한이 한국 정부의 이야기를 거의 듣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바이든 외교팀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려 한다면 서울이 아니라 베이징을 경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바이든 외교팀은 한미일 동맹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에게) 한일 관계의 악화는 정말 위험하고 곤란한 일이다.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다자 간 동맹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라도 한일 간에 업무가 작동할 수 있는 ‘기능적인 관계’는 필수적이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