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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노드 스트림-2’ 가스관 건설 사업 끝까지 제재

트럼프, ‘노드 스트림-2’ 가스관 건설 사업 끝까지 제재

김규환 기자
입력 2021-01-19 14:19
업데이트 2021-01-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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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노드 스트림-2’ 가스관 건설 사업에 관여된 러시아 해저 가스관 부설선 1척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진은 미국의 제재를 받은 러시아 해저 가스관 부설선 ‘포르투나’가 독일의 메클렌부르크만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메클렌부르크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노드 스트림-2’ 가스관 건설 사업에 관여된 러시아 해저 가스관 부설선 1척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진은 미국의 제재를 받은 러시아 해저 가스관 부설선 ‘포르투나’가 독일의 메클렌부르크만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메클렌부르크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노드 스트림-2’ 가스관 건설 사업에 관여된 러시아 해저 파이프 부설선 1척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이 이 같은 제재 부과 계획을 알려왔다며 “우리는 이 소식을 유감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미 적성국 제재 대응법(CAATSA)의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하루 앞둔 19일부터 제재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재 부과 대상은 러시아 해저 파이프 부설선 ‘포르투나’와 선박 소유주 KVT-RUS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이번 결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직전에 이뤄졌다. 바이든 당선인도 노드 스트림-2 사업에 반대해왔으나 그가 취임 후 이 문제에 타협을 해나갈지는 분명하지 않다. 특히 미국의 이번 제재 소식은 독극물 중독 치료 뒤 독일에서 귀국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인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러시아 당국에 체포·구속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제이크 설리번은 지난 17일 “극악무도한 공격을 한 가해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나발니 즉각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베를린 주재 미 대사관 대변인은 미 당국이 “잠재적 제재 현안에 대해 동맹국 및 협력국들과 의견을 교환해나갈 것”이라며 노드 스트림-2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 정부 대변인은 노드 스트림-2 건설 사업은 민간 영역의 프로젝트라며 이 사업에 대한 독일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노드 스트림-2 가스관 건설 사업은 미국 측의 제재 경고로 2019년 말부터 일부 구간의 공정이 중단됐으나,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이를 재개한 바 있다. 포르투나는 이번 건설 사업 재개로 독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2.6㎞ 구간에 가스관 부설 공사를 하는 선박이다.

러시아는 자국 북부에서 발트해를 거쳐 독일로 직접 연결되는 기존 ‘노드 스트림’ 가스관에 2개 라인을 추가로 신설, 수송 용량을 2배로 확장하기 위한 노드 스트림-2 가스관 건설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해 왔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가스 의존도가 높아져 러시아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노드 스트림-2 사업을 반대해왔으나 독일이 강행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미·독간 갈등 현안으로 떠올랐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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