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계속되는 혐오·차별… ‘차별금지법’ 제정은 언제쯤

변희수 前하사 부고 기사 악성 댓글

트랜스젠더 57% 우울증 진단받거나 치료
40% “극단적 선택 경험”… 정신 건강 악화
고용 불안정할수록 비극적 선택 더 높아
변 前하사도 노동권 침해에 상실 컸을 듯 “더는 잃을 수 없습니다. 당신 역시 누구든 항상 안전하길 빕니다.”

한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을 들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트랜스해방전선이 지난 3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귀다. 성적 정체성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군인으로 살고 싶어 했던 변 전 하사가 세상을 떠나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사회가 깊은 슬픔에 잠겼다. 고인의 부고 기사에 달린 차별적·혐오적 댓글을 보고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은 성소수자들이 맘 편히 살아가기 쉽지 않은 곳이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 5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1%가 2019년 한 해 동안 우울증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았다. 4명 중 1명꼴인 24.4%는 공황장애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었다. 만 19세 이상 국민 우울증 발병률 3.9%, 공황장애 0.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정신 건강 악화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 교수가 2017년 펴낸 ‘트랜스젠더 278명에 대한 사회적 경험·건강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40%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푸른 정의당 트랜스젠더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통화에서 “트랜스젠더는 정체성을 숨기고 싶어도 겉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차별에 노출되기 쉽다”며 “공적 서비스 이용 등 사회 전반에서 차별을 겪다 보니 우울 지수가 높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특히 생계와 관련한 차별에서 이들의 우울감은 극대화된다. 2011년 미국 트랜스젠더 평등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자살시도율이 37%에서 60%까지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었다. 변 전 하사도 육군으로부터 노동권 침해를 당한 만큼 상실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는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고인은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육군 하사로서 한결같은 삶을 살았을 뿐이지만 이를 인정하지 못한 채 변화를 거부했던 군대와 이 사회였기에 고인이 준 사회적 울림은 더욱 컸다”며 “고인이 용기 있게 자신을 드러낸 그 모습에 모두가 위로받고 공감하며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애도 성명을 내고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 전 하사가 강제 전역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은 오는 4월 15일 소송 제기 8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 전 하사의 사망으로 소송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변 전 하사가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결정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소의 이익이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이 종료되더라도 변 전 하사의 유족 측이 변 전 하사의 군인 직위 복귀를 위한 별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