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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원전·김학의 출금 등 권력수사 힘 빠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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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5 01:53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여권 노골적 압박 속 방패막이 사라져
靑선거개입 의혹 윗선 수사도 무산될 듯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의사를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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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의사를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 동력도 떨어질 전망이다.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총장 직무대행을 했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또다시 직무대행을 맡지만 정치권의 공세에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검찰 수장이 아예 부재한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월성원전 수사와 더불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청와대와 여권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권은 원전 수사 등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해 왔다. 월성원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뒤 수사팀이 교체되며 추가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겠지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윗선 수사는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3-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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