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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경실련 “SH공사도 부당이익 챙기고 분양원가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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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5 06:11 부동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마곡지구 바가지 분양 숨기려 자료 은폐”
SH “고의 아냐… 2심서 자료 제출” 반박
위례신도시 분양 수익은 9580억원 추정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 하는 변창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변 장관은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2021.3.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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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 하는 변창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변 장관은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2021.3.4/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에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신도시 택지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부당한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에서 9600억원의 이익을 챙긴 SH가 강서구 마곡지구의 분양원가 자료까지 은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지난해 12월까지 분실했다던 마곡지구 분양원가 자료가 지난달 하 의원실에 제출됐다”면서 “자료를 은폐하고 거짓 진술로 재판부와 시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19년 4월 SH가 마곡·내곡지구 등에 대한 원가 세부 내용을 비공개 처분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경실련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양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H공사는 “자료가 사업부별로 흩어져 있어 찾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며 “2심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 서울시가 마곡 15단지의 원가를 숨긴 이유는 바가지 분양 수익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며 “(오세훈 전 시장 때와 비교해) 물가인상분 이상으로 건축비가 오른 것이 수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오 전 시장 시절 발산 4단지의 3.3㎡당 분양가는 598만원인데 6년 후 마곡 15단지 분양가는 1218만원으로 2배가량 뛰었다. 이 같은 바가지 분양으로 서울시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렸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SH는 위례신도시 분양으로 958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 매각과 아파트 1676가구 분양으로 각각 5860억원과 3720억원을 확보했다는 계산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4년 SH공사 사장에 취임한 후 현재까지 SH가 분양한 아파트는 약 1만 2000가구”라며 “가구당 2억원씩 총 2조 5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3-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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