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국방 방한 의미는
1월부터 고위급 교류 위해 물밑 작업美서 방위비 논의 후 한국서 서명 관측
한미 국방회담서 전작권 전환 논의도
전문가 “北 도발 대응·中 견제 의미”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미동맹 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 포괄적인 대북전략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 미국 신행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 들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외교 역량을 집중해 온 정부로서는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른 시기에 고위급 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해 왔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키우는 모양새다. 다만 외교부는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가 열리는 등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대면 협의가 이뤄지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남은 쟁점들을 해소한 뒤 두 장관의 방한 때 한미동맹 복원의 상징성을 띤 ‘세리머니’로 서명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끝나는 시점이 18일이란 점도 눈에 띈다. 오스틴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의 개별 회담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앞서 두 장관은 일본을 방문해 외교, 방위 담당 각료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다만 이 같은 행보가 중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 한국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연합훈련이 끝날 즈음 바이든 정부의 두 핵심 인사가 한국을 찾는다면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첫 순방지로 아시아를 택했다는 것도 중국 견제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3-0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