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만… 2023년부터 상위 10% 부담
신규투자비 130% ‘슈퍼공제’ 당근 제시

영국이 1974년 이후 처음으로 법인세 인상에 나섰다. 팬데믹 기간 부실해진 재정을 세금을 더 걷어 회복시키려는 ‘코로나 청구서’의 성격이 강하다. 영국의 ‘증세’ 기조가 세계 주요국으로 전이될지 관심이 쏠린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이 예산안을 하원에 보고한 3일(현지시간) 예산관리국에선 “영국의 세금 부담이 196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고 BBC가 보도했다. 순이익 25만 파운드(약 3억 9000만원) 이상 기업에 부과할 법인세율을 현행 19%에서 2023년 4월부터 25%로 올리는 게 예산안의 골자다. 순이익 5만 파운드(약 7400만원) 이하 기업에는 현행 19% 세율이 적용된다. 25% 최고 법인세율을 내야 하는 기업은 전체의 10%로 예상된다. 수낙 장관은 예산안을 제출하며 “정부가 팬데믹 지원을 위해 기업에 1000억 파운드(약 157조원) 이상 썼다”면서 “이제는 기업들이 회복에 공헌하는 게 공평하다”고 설명했다. 가디언지는 “일단 쓰고, 나중에 갚으라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영국은 소득세도 더 걷는다. 개인의 세금 환급률과 환급 구간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개인에 대한 실효세율을 인상키로 했다. 조치 뒤 130만명의 새로운 납세자가 등장하고, 100만명에 달하는 고율 납세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 고율의 법인세가 기업들의 해외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영국 정부는 기업 신규투자 비용의 130%를 공제하는 ‘슈퍼 공제’ 당근을 제시했다. 자영업자에게 3개월 평균 이익의 80%를 7500파운드까지 지원하고 여행업·접객업계 부가세 감면, 주택 취득세 감면 등도 연장한다. 주당 20파운드 ‘통합수당’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오프라인 자영업계에 50억 파운드를, 문화·스포츠 기관에 7억 파운드를 지원한다.

영국의 적자 예산은 2020~21 회계연도 3550억 파운드(약 557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17%로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1~22년 88.8%에서 다음 연도 93.8%, 2023~24년에는 97.1%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2022년 여름이 되면 경제가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운 전문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