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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학살로 치닫는 미얀마 사태, 국제사회 제재 적극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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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6 05:0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미얀마에서 쿠데타에 반발하는 평화적 시위를 군부가 무력 진압하면서 사상자 숫자가 학살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4일 유엔에 따르면 시위대에 대한 군경의 총격으로 최소 54명이 숨지고 1700명 넘게 구금됐다. 처음 군부가 진압에 나설 때만 해도 ‘설마’했으나 실제로 무고한 시민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사상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미얀마에 대한 제재가 시작됐다. 미국 상무부는 미얀마 국방부, 내무부, 미얀마경제기업, 미얀마경제지주회사 등 4곳을 수출규제 명단에 등재했다. 미국 기업의 제품이나 미국을 통해 미얀마로 건너가는 제품이 사실상 금지되는 셈이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이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을 미얀마에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엄격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규제도 시작했다. 또 미얀마 군부가 지난달 초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직후 미국 연방은행에 예치된 10억달러의 미얀마 중앙은행 자금을 옮기려고 하자 미국 정부가 동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의 한 석유 기업도 미얀마에서 추진 중인 천연가스 탐사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EU) 등도 제재를 단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일각에서는 미얀마 군부에 대해 세계적인 무기 수출금지와 경제제재를 가하는 한편 국제 형사재판소에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얀마는 개방한지 5년도 안된 사실상의 폐쇄 경제 시스템으로 대외 의존도가 낮고 내수 중심이어서 국제사회 제재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크든작든 군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수단이라면 무엇이든지 총동원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의 무력 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또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현지 교민을 귀국시키기 위한 특별항공편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더해 미얀마 군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독자 제재를 가하거나 국제 제재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멀쩡한 인명이 살상되는 것을 보면서도 남의 나라 일이라고 말로만 비난하는 것은 책임있는 문명국의 처신이 아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이자 6위권 군사강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과 평화를 수호하는 데 그만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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