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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씨줄날줄] 새만금/전경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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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08 03:29 씨줄날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전북 군산과 부안 사이의 바다를 막아 만든 새만금은 김제평야와 만경평야가 합쳐져 생긴 새 땅이라는 뜻이다. 김제·만경평야는 ‘금만평야’로 불렸는데, 새만금은 ‘금만’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였다.

새만금은 1987년 대선을 거치면서 역대 대선 후보들의 단골 정책이 됐다. 투표일을 엿새 앞둔 그해 12월 10일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선 후보는 전북 전주에서 “새만금 방조제를 지어 전북 발전의 새 기원을 이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김영삼 전 대통령), ‘환황해 경제권의 전진기지’(김대중 전 대통령), ‘동북아의 두바이’(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공약이 나왔다. 지역 개발 공약은 발표 순간 미래에 실현될 이익이 된다. 그래서 되돌리기가 어렵다.

새만금 방조제는 1991년 착공됐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종교계,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와 소송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다. 특히 1996년 경기 안산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가 되면서 새만금도 수질오염 논쟁에 휘말렸다. 새만금을 둘러싼 법정 소송은 2006년 3월 대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 주면서 일단락됐다. 그 결과 착공한 지 19년 만인 2010년 4월 완공됐다.

새만금 방조제는 길이가 33.9㎞로 네덜란드 주다치 방조제(32.5㎞)보다 길다. 기네스북에 세계 최장 방조제로 등재됐다. 방조제 건설에만 총공사비 2조 9490억원이 들었고, 인력 237만명이 동원됐다. 새만금 방조제로 확보된 국토 면적은 409㎢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로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다.

원래 새만금은 농지가 목적이었다. 1980년 냉해로 대흉작이 발생해 식량 안보와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간척사업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지금은 산업·관광·농업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이 목적이다. 전북도 등은 2023년 열리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했고, RE100이 실현되는 최초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RE100은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만금 땅은 아직 만들어지고 있다. 늘어난 국토 면적 409㎢ 중 토지가 291㎢인데 절반도 매립되지 않았다. 잼버리 부지도 내년 4월 매립이 끝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스마트그린 산단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백지상태로서 장점을 지닌 조성 단계의 산단’으로 새만금을 꼽았다.

새만금이 원래 백지상태였을까. 물길을 막아 바다를 메우면서 갯벌과 어촌은 사라졌다. 수질오염 논란은 그대로다. 선거용 개발 공약이 논란을 일으키고 환경이 파괴되는 과정은 가덕도 신공항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

lark3@seoul.co.kr
2021-04-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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