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8일 (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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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조기대선’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며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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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한국엔 “파트너” 명기
일본 정부가 8일 ‘2025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재차 내세웠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 격)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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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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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인터랙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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