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등 궐위 따른 권한대행 아니라대통령 권한 이양 법적근거 불명확與 “장관 제청권 등 총리 권한 강화” 尹변심땐 막을 방법 없어 혼란 우려“비정상적 체제 장기화 안 돼” 지적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공동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공동 국정 운영’을 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의 임의적인 이전은 불가능한 데다 법적 근거가 모호해 국정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변심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선 탄핵소추 등으로 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으로 윤 대통령의 퇴진 때까지 당정이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나눠서 하겠다는 초유의 발상으로, 대통령의 탄핵·하야 없이 2선으로 물러나고 권한을 넘길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또 다른 쿠데타”라고 일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논의할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