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증감액 항목·효과

추가경정예산안이 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는 17조 3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이 집행되면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0.3% 포인트(2.3→2.6%)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여일 진통 끝에 추경안이 통과됐지만 뒷맛이 개운하지만은 않다. 추경을 위해 15조 9000억원의 부채를 발행, 나랏빚 부담은 늘어났다. 여기에 각종 지역 민원 사업이 ‘쪽지 예산’으로 추경안에 포함되기도 했다.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전용 12조원, 세출증액분 5조 3000억원 등 총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금액만 놓고 보면 2009년 ‘슈퍼 추경’(28조 4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하지만 펑크난 세입을 메우는 데 12조원이 들어가고 실제 경기 부양에 추가로 쓰는 돈은 5조 3000억원에 불과해 정부 구상대로 추경이 경기 ‘마중물’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동원 가능한 기금 2조원도 추경에 보태 경기 부양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늘어난 돈은 4·1 부동산대책 강화를 위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예산(1650억원)이 가장 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는 1700억원이 추가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500억원, 기업은행 설비투자펀드와 매출채권 보험 각 100억원이다.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선 생계급여 급식단가 인상 예산으로 110억원 등 120억원이 불었고 일자리 창출에도 101억원이 추가됐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구개발(R&D) 지원에는 768억원이 더해졌다.

대신 소하천 정비사업(-400억원), 환경기초시설사업(-1000억원), 방사광가속기 사업(-300억원), 대형병원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570억원) 등은 정부안에서 빠지거나 감액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 통과로 올해 성장률 전망을 2.3%에서 2.6%로 올렸다. 일자리는 직접 일자리 1만 5000개 등 4만개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추경 편성으로 지난해 445조 2000억원이었던 나랏빚은 올해 480조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5237억원의 상당 부분이 지역 민원성 예산이라 추경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 부대의견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사업은 광주~해남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2014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한다’는 예산편성 방향이 이례적으로 반영되기도 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