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현상 아니다… 환율변동 완화 노력”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급격한 엔저 상황에 대해 정부 당국이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구두 경고에 나섰다.

현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환율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면서 “이럴 때는 정부가 완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엔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절대 지나가는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외국인채권투자자금 비과세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강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3종세트와 외환시장은 구분돼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추가 강화 등 대책을 보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현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가 시장 개입이나 3종 세트 도입 등 조치보다 엔저로 영향을 받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으로 초점을 유지하되, 급격한 쏠림에 대해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로 풀이되고 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4%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이나 고용통계 등을 보면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의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면서 “정책이 차질없이 잘 집행되면 하반기에 3%, 내년에는 4%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증세는 경제(부양)와 역행한다”면서 “필요한 재원을 증세로 하느냐, 지하경제로 하느냐를 묻는다면 당연히 지하경제다. 증세부터 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GDP의 20%에 달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 조달이 충분한 여지가 있다”면서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 확대도 6월 국회에서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