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인터뷰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7조원의 누적 흑자를 보였지만,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에 지급해야 할 3개월분의 급여비에 불과하다.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이 흑자상태인 지금이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적기라고 본다. 그러나 지난해 초 중단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논의는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다. 올해는 4월 총선까지 예정돼 있어 논의가 쉽사리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24일 강원도 원주 공단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초 당정협의체 논의 결과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 저소득층 부담 완화 등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큰 가닥이 잡혔는데도 개편이 늦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가구의 실질 부담 능력과는 거리가 멀고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사람조차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하다. 더구나 가정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고액 재산이 있거나 연금·금융 소득이 많아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어 보험료 부담 회피, 고소득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성 이사장은 “수입이 없는 퇴직자의 보험료가 오히려 인상되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상태로 너무나 오래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유지됐다”며 “정치권과 학계, 언론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개편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다양한 조건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데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일부 가입자들의 불만을 설득하고자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지난해 담배·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건보공단은 올해 건강보험료 적정부담과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유럽 선진국은 공(公)보험의 보장률이 월등히 높아 민간의료보험에 잘 가입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보장률이 낮다 보니 민간의료보험에 대거 가입해 가구당 보험료로 월 35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성 이사장은 “보험료가 10~15% 안팎인 독일, 프랑스, 일본까지는 못 가더라도 국민적 동의를 거쳐 적정한 보험료 부담을 통해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현재 62%대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0년까지 68%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2013~2018년까지 신규 보장성 강화 사업 등에 23조원의 보험재정을 투입한다. 다만, 성 이사장은 “보험재정을 아무리 많이 써도 비급여 증가 속도가 빠르면 보장률은 올라갈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구체적인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주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