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1%·美 26%… 우리나라 고작 9%

급격히 성장한 중국 특허시장에서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이 일본, 미국에 크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31일 발표한 ‘중국 지적재산권의 시장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중국에서 비거주자(외국) 특허 출원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31.8%)과 미국(26.7%)이다. 이어 독일(10.7%), 한국(9.1%)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지만 중국 특허 시장에는 소홀했다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지적이다.

중국 특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전 세계에서 출원한 특허 268만 1000건 중 3분의1이 중국에 등록된 특허다. 2위 미국(57만 9000건)과 3위 일본(32만6000건)의 출원 건수를 합쳐도 중국에 못 미친다.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특히 정보기술(IT)과 바이오 기술의 지적재산권 선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으로 중국의 국내 특허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바이오(8만 3577건), IT(7만 9016건), 에너지절약·환경보호기술(7만 559건)이다. 특히 신에너지 자동차의 특허 출원 건수는 6261건에 그쳤지만 2010~2014년 연평균 23.7%씩 증가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허 출원이 늘다 보니 중국에서의 특허 분쟁 소송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06년 1227건이던 특허 분쟁 소송은 2014년 7671건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분쟁이 급증한 이유는 독일과 미국, 일본 등 국가의 소송 제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2012년 29건에서 2014년 109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과 일본도 2014년 각각 62건, 58건을 제기했지만 한국은 7건에 그쳤다. 천용찬 중국경제팀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선 진출, 후 (특허)등록이라는 관행이 있어 특허 출원에 소홀했다”며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지적재산권 선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