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39주년 기념 ‘주거안정 위한 부동산정책’ 세미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 중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대출을 일으킨 가구의 연체율이 다른 목적으로 대출받은 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연체율이 높은 계층은 60대 이상, 저소득, 자산 1·2분위 그룹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연구원 이태리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2일 연구원이 개원 39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수요자 맞춤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한 가구 중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한 가구는 총 331만7천가구로, 이중 19만1천가구(5.8%)가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주 주택 마련 외 용도로 주담대를 한 가구 중 연체 가구는 126만5천가구 중 12만3천가구로 연체율은 9.8%에 달했다.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담대가 있는 가구는 총 458만2천가구로, 저금리 기조와 주택 구입 지원이 강화된 데 힘입어 2012년 362만4천가구에 비해 26.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구유형별로 주담대 연체 가구 비율은 수도권은 7.0%로 비수도권 6.7%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7.9%, 40·50대는 7.5%, 20·30대 3.7% 등 순이었다.

소득수준으로는 저소득 9.0%, 중소득 8.2%, 고소득 2.9%였고 자산별로 1·2분위가 11.0%, 3·4분위는 6.7%, 5분위 4.2% 등 순이었다.

이 연구원은 “저금리 기조와 주택금융 활성화로 전체적인 연체 가구 비율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저소득, 자산 1·2분위 계층은 여전히 높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가구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담대가 운영돼야 하며,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에서 연체율이 낮게 나타난 만큼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이주를 위한 주택 구입 목적 대출에는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박미선 연구원은 ‘1인 청년가구 주거불안정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발표에서 “1인 청년(만 19~34세) 가구는 전·월세 보증금 2천66만원 중 1천476만원(71.4%)을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으로 절망하지 않도록 정부가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주 원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 및 수요관리를 통해 국민의 기본 주거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해 왔다면, 앞으로는 안정적인 주택 수급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별, 연령별, 소득계층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주거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