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이틀째 언급 물밑작업

작년 23조 초과세수… 재정여력 충분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틀 연속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과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김 부총리는 2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직장어린이집 졸업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며 필요하면 추경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을 재차 반복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전날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이번에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했던 ‘특단의 대책’을 실현할 정책수단으로 추경 이외에 다른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관련 예산을 본격적으로 집행하기도 전에 추경 분위기를 띄우는 배경에 최근 GM 사태로 인한 대량실업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GM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실업 충격’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이 된다.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군불 지피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다.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것 역시 추경에 힘을 실어 주는 요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3조 6000억원(본예산 대비)이 초과됐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통합재정수지는 29조 2000억원 흑자이고 세계잉여금 역시 11조 3000억원 흑자였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최대 49%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입을 추경예산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추경 재원으로는 세계잉여금보다도 올해 초과세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물밑 작업 중인 추경 규모도 관심거리다. 기재부 출신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과세수를 감안해 최대 20조원 안팎의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전망한 올해 명목 경제성장률 4.5%와 최근 5년간 평균 국세탄성치를 적용해 보수적으로 추계하면 초과세수가 14조 6000억원, 지난 2년간 평균 국세탄성치를 적용하면 초과세수가 22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