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품목 할당관세 추가 적용
대파·포도·당근 납품단가 지원
주유소 ‘가격 담합’ 암행 단속도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맞물려 장바구니에 담기 무섭도록 치솟은 배추·양배추·김 등 농산물·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주요 7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새로 적용된다. 할당관세란 수입품에 붙는 관세를 낮춰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물가 안정책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고 농산물·식품·가공식품·기름값과 관련한 물가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가격 오름세가 지속 중인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 등 5개 농산물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가공식품 중에선 코코아두와 조미김 2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관세가 인하된 수입 물량은 다음달부터 들어온다.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배추는 전월 대비 36.0%, 양배추는 49.5%, 김은 19.8%씩 급등했다.

배추·양배추·대파·포도·당근 등 25개 품목에 대해선 정부 예산으로 납품 단가를 지원한다. ㎏당 지원 금액은 배추와 양배추는 750원, 대파는 1500원, 포도는 1000원, 당근은 2000원씩이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 등 정부가 비축해 둔 대중성 어종 6종 물량도 4월까지 모두 시장에 풀린다. 총 1960t 가운데 지금까지 1559t(79.5%)이 공급됐고, 이달 중 401t(20.5%)이 마저 공급된다. 최 부총리는 “식품 원료 관세 인하를 지속하고 있고, 국제 곡물 가격도 큰 폭으로 하향 안정화된 만큼 식품업계도 원가 하락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주유소 등이 국제 유가 상승분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석유류 가격을 올려 판매하진 않는지 암행점검 활동을 강화한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은 주유소의 담합·세금탈루 등을 엄정 단속하고,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보다 30~40원 낮게 유지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