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후보특구로 우주항공·기능성식품 등 지정
중기부, 기획비·컨설팅·실증 특례 등 밀착 지원
지난 5월 2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 출범식. 서울신문 DB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신규 규제자유특구에 입주할 기업을 공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북과 대전, 광주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2025년 규제자유특구 후보로 지정하고 특구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후보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 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의 혁신성과 지역의 특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후보특구에는 과제 기획비(특구당 1억원), 기술·규제 전문가 컨설팅, 실증 특례 부여를 위한 부처 협의 등을 지원한다.
선정된 후보특구는 경북(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광주(첨단재생의료), 대전(우주항공). 울산(암모니아 벙커링), 전남(E-모빌리티), 전북(기능성식품), 제주(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이다.
후보특구는 연말까지 과제 기획 및 규제 부처와의 특례를 위한 부대조건 협의 등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올해부터 사업자 모집이 중기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시기·방법이 달라 전국의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선했다. 후보특구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기관은 각 지자체의 특구 사업자 모집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선정된 후보특구는 산업의 혁신성과 지역의 특화성을 반영해 선발했다”며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 성장 거점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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