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텀·세종·K모바일 기준 미달… 자본력·서비스 70점 못 미쳐

미래부 “상반기 선정 여부 결정” 업계 “시장 포화… 예상했던 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이은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이 또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기간 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세종모바일, 퀀텀모바일, K모바일)을 심사한 결과 모두 허가 적격 기준인 70점에 미치지 못해 제4 이동통신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61.99점, K모바일은 59.64점에 그쳤다. 2010년 이후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이 무산된 것은 벌써 7번째다.

심사위원회는 탈락의 주요 요인으로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을 꼽았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퀀텀모바일은 장비 조달을 위한 협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 대해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세종모바일은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은 인정받았지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주요 주주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K모바일은 설립 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 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심사를 앞두고 미래부는 문턱을 낮추고 지원을 강화했다. 주파수 우선 할당, 5년간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로밍 제공 의무화,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등을 약속해 일각에서는 ‘종합선물세트급’ 지원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다시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할지 여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제4 이통 선정 무산을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한 데다 기존 이통 3사와 알뜰폰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 새로운 통신사업자가 진입해 안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이통 3사마저도 지난해 매출이 동반 하락하는 등 가입자를 늘려 수익을 올리는 기존의 사업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알뜰폰 업계도 공격적인 요금 인하와 서비스 경쟁을 벌이며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4 이통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신서비스는 초기 투자 부담이 높고 수익을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라면서 “재무구조가 튼실하지 않은 중소업체들이 쉽게 뛰어들기는 어려운 시장”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