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진도율 1년새 2.7%P 올라…초과분으로 추경 충당하고 남아

올 들어 5월까지 더 걷힌 세금이 11조원을 넘어섰다. 기업 실적 호조로 법인세수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실탄’은 확보됐는데 국회가 일자리용 추경은 안 된다는 태도를 고수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23조 8000억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조 2000억원 많다.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도 51.1%로 1년 전보다 2.7% 포인트 높다.

정부는 지난달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해 예상되는 세수 초과분 8조 80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으로서는 올해 더 걷힌 세금만으로 추경을 충당하고도 남는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지난해 1~5월 대비 4조 3000억원 증가한 31조 4000억원 걷혔다. 소득세수는 같은 기간 1조 8000억원 많은 32조원이다. 부가가치세(31조 2000억원)는 2조 5000억원 더 들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로 올해 법인세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세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며 “다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는 하반기 내수 경기가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데다 올해부터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의 취업시장 가세로 청년층 고용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추경이 빨리 편성돼야 한다는 태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인구구조상 에코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잇달아 진입하는 향후 4~5년간 청년 고용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일자리 추경 처리를 국회에 거듭 요청했다. 야당은 “일자리용 추경이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