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경제 위해 모험펀드 10조원 조성한다...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도 부활

정부가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한 벤처기업 창업을 혁신경제성장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안은 그동안 창업을 해 실패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기본 공식을 깨고 창업과 성장, 회수하는 선순환 과정이나 창업해 실패했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제2 벤처붐을 통해 혁신창업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며 “혁신창업이 단순히 ICT 같이 첨단 기술 뿐만 아니라 전통 산업분야인 농업과 수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핵심인력들이 창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창업에 실패할 경우 재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휴직제’가 도입된다.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 창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대학과 정부출연연은 개인 평가에 창업실적을 포함시키고 창업을 위한 휴직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창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창업 3년 내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각종 면제부담금도 늘리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기업 주도로 만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견기업과 벤처기업, 대학들이 함께 운영하는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재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앞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만들어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늘리고 스톡옵션은 행사이익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오늘 발표에 대해 “창업 생태계 지원정책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고 새 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종합대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 반응의 성명을 냈다.

다만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과 관련해 민간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과 수요창출형 생태계 구축, 기업가 정신 함양 등 추가적 대책에 대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