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실적 개선 영향 총 359조5000억, 세계잉여금 11조3000억… 3년째 흑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14조원 넘게 더 걷힌 데 힘입어 정부 살림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기획재정부는 2017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한 결과 총세입은 359조 5000억원, 총세출은 342조 9000억원으로 이들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이 16조 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결산 잉여금 가운데 4조 9000억원을 2018년도로 이월했으며 이에 따라 세계(歲計) 잉여금은 11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은 2012∼2014년 3년 연속 적자였고 2015년도 2조 8000억원, 2016년 8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도까지 3년 연속 흑자를 냈다.

2017년도 총세입은 2016년도보다 14조 5000억원 증가했으며 2017년도 예산(349조 9000억원)과 비교하면 9조 6000억원 더 많았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265조 4000억원으로 2016년도보다 22조 8000억원 늘었고 예산보다는 14조 3000억원 초과 징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실적이 좋아진 원인으로 법인실적 개선, 수출입 증가 등 경제지표 개선을 꼽았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사전증여 증가 등 특이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세목별 증감을 2016년도와 비교해 보면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7조 1000억원 더 걷혔다.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가 5조 3000억원 더 걷혔고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3조원 늘었다. 이 밖에 종합소득세 1조 7000억원, 양도소득세 1조 5000억원, 상속증여세 1조 4000억원, 개별소비세 1조원, 관세 5000억원이 증가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