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사드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지만 예측불허의 동북아 정세에 비춰 한·중 관계 개선이란 더 큰 국익을 선택한 것이다. 첫 시동은 다음달 2일 열리는 한·중 경제장관 회의다. 1년 9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의에서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허리펑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주임(장관)이 나선다.초미의 관심사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와 ‘신남방·신북방 정책’이 어떻게 접목되느냐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과거 아시아와 유럽 문명의 통로였던 실크로드를 내륙과 해양 양면에서 부활시키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향후 30년간 지속될 중국의 핵심 경제 전략이다. 지난 19차 당대회에서 당장(黨章)에 포함시켰다. 당장에 명문화했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 헌법 조항이나 다름없다. 신건국 100주년을 맞는 2049년까지 퇴로를 끊고 중국의 모든 자원과 정책을 쏟아붓겠다는 배수진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신남방 정책은 북쪽으로 러시아와 유라시아, 남쪽으로는 아세안과 인도와의 연결을 통해 역내 국가들 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공동체를 목표로 한다.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떨어진 국가 성장 동력을 살리면서 북핵 위기로 촉발된 안보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겠다는 의미다. 현실성을 떠나 정권의 명운이 걸린 승부수임에는 틀림없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아무리 양국 정상이 상생을 외치고 손을 맞잡아도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중국의 경제역량과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했다. 중국은 25년 전의 후진국이 아니다. 2030년 전후로 미국 경제를 추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한·중 경협은 초기 우리의 기술과 중국의 노동력이 결합하는 수직적 보완관계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다.

한·중 경협은 협력과 경쟁이 교차하는 2인3각의 게임으로 변했다. 우리가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야 중국과의 협력이 가능해졌다. 먹고 먹히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윈윈을 추구하는 고난도 전략이 필요해졌다는 의미다. 이런 맥락에서 4차혁명 시대는 한·중 간 경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개혁·개방 70주년을 맞은 중국은 4차혁명 시대 미국을 제치고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 중국은 10여년 전부터 IT 벤처의 생태계를 만들어 냈고 드론,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중심지다. 우리 역시 혁신성장의 기반을 4차혁명에 빅데이터와 AI 등 13개 분야를 혁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과 맥이 닿는 한·중 경협이 한반도의 신북방정책과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동남아를 통한 신남방정책으로 확대될 경우 양국 간 협력 공간은 기대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우리의 오랜 꿈인 유라시아와 환태평양, 인도양을 엮는 ‘한반도 그랜드 구상’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일각에서는 이런 목표가 중국의 패권 전략에 말려드는 ‘허황된 꿈’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구한말 주변 강대국들의 각축전에서 언제 먹힐지 모르며 전전긍긍했던 약소국이 아니다. 경제 10위 대국으로 숱한 어려움을 겪고 스스로 민주화의 대업을 이룩한 대한민국이다. 스스로 한·미 동맹의 하부구조에 그 역할과 위상을 국한시켜 비하해선 안 된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대통령을 조롱하고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대통령의 말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그런 사대적 행태로는 그 어떤 비전도 실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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