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보유 주식 때문에 당선 일주일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재·보궐선거 당선자의 경우 전임자의 상임위를 승계하는 국회 관례에 따라 전임 노회찬 진보정의당 전 의원이 속했던 국회 정무위를 배정받아야 마땅하지만, 이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그가 보유한 인터넷보안업체 안랩의 주식 186만주(1170억원 상당)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 까닭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식 처분이 필요없는 상임위를 배정받으려 지난 며칠 동료의원들을 수소문하고, 무소속 박주선 의원 등 몇몇에게 상임위 맞교환 의사를 타진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만저만 보기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한다. 안 의원은 즉각 국회 정무위를 배정받고,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새 정치를 표방하는 정치인으로서 당당한 자세다. 재·보선 당선자가 제 뜻과 무관하게 전임자의 상임위에 배속되는 게 온당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여야 원 구성 협상을 통해 상임위별 정원이 정해진 상황에서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의원끼리 상임위를 맞바꾸는 편법이 가능하고, 실제로 지금 안 의원이 이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엄연히 자신의 사익(私益)을 의정에 개입시키는 행위다. 새 정치를 하겠다며 국회에 들어선 안 의원의 첫 의정 활동이 고작 자기 주식 지키기, 상임위 맞교환 타진이라니 대선과 보선 때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조차 혀를 찰 일이다.
우리는 지난달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자신의 기업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에 가로막혀 중도하차한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주식 문제를 간과한 청와대와 황씨에게 쏟아졌던 비난도 기억한다. 안 의원이 국회 상임위 배정 관례와 공직자윤리법을 몰랐다면 준비 부족이다. 그러나 이를 뒤늦게나마 알고 제 주식 지키려 동분서주한다면 이는 공인(公人) 의식 부족이다. 안철수를 위한 국회가 아니다. 국회 상임위는 주식과 맞바꿀 대상이 아니다. 새 정치를 외치기 전에 새 정치를 보여라. 안랩의 지분 18%조차 백지신탁하지 못하면서 어찌 나라를 바꾸겠다고 말할 텐가.
결론부터 말한다. 안 의원은 즉각 국회 정무위를 배정받고,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새 정치를 표방하는 정치인으로서 당당한 자세다. 재·보선 당선자가 제 뜻과 무관하게 전임자의 상임위에 배속되는 게 온당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여야 원 구성 협상을 통해 상임위별 정원이 정해진 상황에서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의원끼리 상임위를 맞바꾸는 편법이 가능하고, 실제로 지금 안 의원이 이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엄연히 자신의 사익(私益)을 의정에 개입시키는 행위다. 새 정치를 하겠다며 국회에 들어선 안 의원의 첫 의정 활동이 고작 자기 주식 지키기, 상임위 맞교환 타진이라니 대선과 보선 때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조차 혀를 찰 일이다.
우리는 지난달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자신의 기업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에 가로막혀 중도하차한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주식 문제를 간과한 청와대와 황씨에게 쏟아졌던 비난도 기억한다. 안 의원이 국회 상임위 배정 관례와 공직자윤리법을 몰랐다면 준비 부족이다. 그러나 이를 뒤늦게나마 알고 제 주식 지키려 동분서주한다면 이는 공인(公人) 의식 부족이다. 안철수를 위한 국회가 아니다. 국회 상임위는 주식과 맞바꿀 대상이 아니다. 새 정치를 외치기 전에 새 정치를 보여라. 안랩의 지분 18%조차 백지신탁하지 못하면서 어찌 나라를 바꾸겠다고 말할 텐가.
2013-05-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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