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 잠재 적국에 대한 경고 담겨…대선 주자들 안보 인식은 너무 안일

미국이 어제 민간인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정부군의 공군기지에 맹폭을 가했다.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의 경고가 허언이 아님을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이다. 핵과 미사일 도발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듯해 우리로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공습이 북한 등 미국의 잠재적인 적국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최근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하겠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등의 의미심장한 초강경 발언들을 연이어 쏟아냈다. 그저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 문제 등을 협의하기도 했다. 발언 수위만으로는 시리아보다 북한에 대한 경고가 더 강력해 보인다. 이번 공습은 무엇보다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개막된 트럼프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중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상회담 중의 시리아 공습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에 대한 경고 사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북 선제타격도 언제든 실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본다. 북한은 오판하지 말고 중국은 제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는 압박일 것이다. 미·중 회담 테이블에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북핵과 사드 배치 문제가 중요 안건으로 올려져 어떤 합의안이 나올지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15∼25일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순방한다. 펜스 부통령은 우리 인사들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미국의 시리아 공습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신냉전 기류가 거세지는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도 크다. 미국과 정상회담 중인 중국은 화학무기도 무력 사용도 반대한다며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지만 시리아 정권의 후견자 격인 러시아와 이란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국가들은 일제히 미국의 공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세계 정세가 이렇게 급박한데도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의 인식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깊은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다. 강대국들의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 리더십이 약화된 데다 우리 입장을 전달해 줄 주한 미국대사도 공석이다. 대선 후보들은 상대방 헐뜯기에 쌍심지를 켜면서도 정작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가 달린 안보 문제는 언급조차 없다. 국민을 안심시킬 만한 안보공약 하나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유승민 후보의 ‘한미 핵 공유 방안’만 눈에 띌 정도다.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다. 태평양 건너 미국은 북핵을 걱정하는데 우리는 이토록 무관심해도 괜찮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