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결의안 놓고 5후보 난타전…흑색비방 선거 국가와 국민에 불행

19대 대선 후보들이 어제 외교·안보 및 대북 정책분야 TV 토론에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는지를 두고 충돌했다. 주적 논란에 이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추가 자료를 공개하면서 재점화된 안보 논쟁이 이날 대선 후보 TV 토론장에서 난타전으로 비화된 것이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리다. 정책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하지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덧씌우는 것은 곤란하다.

이른바 ‘송민순 파문’은 송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에 문 후보 개입설을 주장한 이후 자신의 회고록에 쓰지 않은 당시의 자필 기록 메모 등을 지난 21일 공개하면서 다시 촉발됐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20일 아세안+3 회의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이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자신을 저녁에 숙소로 불러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자고 해서”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11월 18일 회의에 배석한 당시 국가안보전략비서관이 사실관계를 밝혔다”며 거짓말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을 사전에 문의했는지, 결정 후에 통보했는지는 서로 주장이 상반되는 만큼 국정원 전통문을 공개하면 풀릴 문제다. 문 후보도 “전통문이 국정원에 있을 테니 그것을 제시하면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불거진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안보 이슈가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유력 대선 후보가 어떤 안보관을 가졌는지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처럼 ‘주적이냐 아니냐’, ‘인권결의안 기권을 북에 물어보고 했느냐 안 했느냐’에 답하라는 식의 단순히 오(O)·엑스(X)를 묻는 요구가 대선 후보의 안보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군사적으로 볼 때 북한은 우리의 분명한 적이자 주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의 평화통일 대상이다. 헌법 4조에도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돼 있다. 군사적 관점에서의 주적과 별개로 정치·외교적으로는 끊임없이 대화해야 하는 상대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북한은 무조건 적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특수관계다. 후보들이 북풍으로 몰아가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버리고 창의적인 안보전략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하는 이유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저급한 북풍 블랙홀로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흑색 비방으로 선거가 끝난다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불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