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원 논의기구에 의료계 참여해 접점 찾기를

[사설] 정원 논의기구에 의료계 참여해 접점 찾기를

입력 2024-10-02 03:53
수정 2024-10-02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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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하는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하는 조규홍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에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전공의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첫 공개 사과 표명이다. 그동안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해 온 의사협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어렵다면 2026학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점 재검토, 의대 증원 유예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의정 갈등의 실타래가 풀릴지 기대가 커진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과가 의대 증원에 대한 것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래도 의료대란이 8개월째 접어든 현실에서 의료계에 열린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희망적 신호로 읽힌다. 정부가 연내 출범시키려는 추계위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정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각 전문가 13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추계위원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의 추천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당초 의료계가 요구했던 방안인 데다 사실상 의료인력 추계의 결정권이 주어지는 만큼 거부할 명분도 크게 없어 보인다. 의료계는 추계위가 의결 기구가 아닌 자문 기구라는 점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인력 수급의 최종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있으나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그동안 정부는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으려는 노력도 끝까지 이어 가고 있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병원에 남은 의료진은 더 물러설 데 없이 지쳤다. 정부가 사과의 뜻까지 밝혔으니 전공의들도 마음을 열고 복귀해야 할 시점이다. 한발씩 물러서 추계위 논의를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골 깊은 의정 갈등을 풀어 가길 바란다.
2024-10-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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