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세계가 APEC 통상장관회의를 주목하는 이유

[공직자의 창] 세계가 APEC 통상장관회의를 주목하는 이유

입력 2025-05-12 23:58
수정 2025-05-13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백섬에 꽃이 피는 계절이다. 20년 전인 2005년 부산 동백섬 일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APEC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한국은 ‘부산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투자 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이 가속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당시 다자무역협상의 상징이었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타결을 지지하고 역내 중소기업 육성, 안전한 교역환경 구축 등 자유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APEC 차원의 단합된 목소리를 끌어냈다.

하지만 2025년 오늘, APEC을 둘러싼 대외 환경은 사뭇 다르다. WTO 분쟁 해결 기능의 정상화가 요원하고 새로운 협상은 진전이 더디다. 그 결과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라는 파고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엄중한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한국이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다시 맡게 됐다.

5월에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논의하기 위한 APEC 통상장관회의가 제주에서 열린다. 최근 각국의 관세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등 21개 APEC 회원국의 통상장관들이 머리를 맞대는 첫 다자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세계가 이번 통상장관회의에 주목하는 이유다.

1989년 각료회의로 출범한 APEC은 1993년 정상회의로 격상됐다. 이후 역내 평균 관세율을 1989년 17%에서 2021년 5.3%로 낮추고 역내 상품 무역을 9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교역의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세계 인구의 약 37%, 국내총생산(GDP)의 약 61%, 상품 교역량의 약 49%를 차지할 정도로 APEC은 세계 최대 경제 협력체로 자리매김했다.

또 통상장관회의의 논의는 통관 효율성 제고, 공급망 연결성 증진 등 교역의 질적인 성장이라는 결실을 낳기도 했다. APEC은 협력 성과의 개방성, 자발적인 합의 의사결정 구조 등 유연한 논의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낳는 정책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해 왔다. 바쁜 기업인들이 비자 없이 역내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APEC 경제인 여행카드 제도’ 도입은 인적 연결성을 강화한 대표적인 성과다. 이처럼 지난 30여년간 통상장관회의는 APEC의 성장과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 왔다.

올해 APEC 통상장관회의의 의장을 맡은 한국은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다. 5월 15~16일 이틀간 21명의 통상 장관은 APEC 협력 강화를 위해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지속 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무역 원활화를 위한 혁신 등의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국인 한국은 WTO의 역할 등 규범 기반의 통상질서 회복에 대한 지지를 이끌고, 최근 통상 이슈로 주목받은 지속 가능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역 원활화 촉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자무역체제가 시험대에 오른 지금 한국이 의장을 맡은 이번 통상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APEC의 역할과 한국의 리더십이 빛을 발할 기회다.

삼다도(三多島)로 알려진 제주는 삼무도(三無島)로도 유명하다. ‘도둑이 없고, 거지가 없고, 대문이 없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장관회의가 제주의 평화롭고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 삶의 기운과 영감을 받아 세계가 당면한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 20년 전 동백섬에 피었던 꽃이 제주에도 활짝 피기를 기대해 본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미지 확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25-05-13 3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의 축의금 얼마가 적당한가?
결혼시즌을 맞이해 여기저기서 결혼소식이 들려온다. 그런데 축의금 봉투에 넣는 금액이 항상 고민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직장동료의 축의금으로 10만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그러면 교류가 많지 않고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에게 여러분은 얼마를 부조할 것인가요?
1. 10만원
2. 5만원
3. 3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