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는 관광객 등 외지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엘시티라는 초고층 아파트의 상가는 절반 이상이 빈 상태다. 임대료 부담에다 방문객 감소 때문이라고 주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장은 말한다.

임대료 부담 등에 따른 도시의 빈 상가도 문제지만 농어촌의 빈집 문제는 더 심각하다. 고령화와 저출산, 수도권 집중화로 농어촌에는 잡초만 무성하고 벽은 기울고 창문은 사라진 빈집들이 즐비하다. 귀농귀촌 수요도 적어 슬럼화가 진행되면서 범죄 발생 가능성도 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통계청 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말 기준 전국의 빈집은 153만여 가구로 전체 주택의 7.9%다. 2015년(107만 가구)에 비해 43.6% 증가했다. 통계청 기준에는 매매, 임대, 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된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만을 빈집으로 본다. 국토부 기준에 따른 빈집은 지난해 기준 13만 4000가구다. 이 가운데 절반인 6만 6000여 가구가 농촌에 있다.

건정연에서 인구 1000명당 빈집 수를 17개 광역시도별로 살펴봤더니 전국 평균(29.9채)보다 8곳의 도 지역은 모두 높았다. 특히 전남(67.2채), 강원(54.0채), 충남(53.1채)이 높았다. 지자체마다 생활인구를 유입하고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빈집 정비에 팔을 걷고 있지만 사유재산이어서 한계가 있다.

정부 부처들이 그래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시지역 빈집 정비를 맡은 국토부는 최근 빈 건축물 대책팀도 꾸렸다. 올 상반기 중으로 관련 특별법을 만든다.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함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사람이 몰리는 지역은 빈집 해소 작업이 수월하다. 하지만 사람이 떠나는 농어촌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난망한 일이다. 미래세대가 농어촌을 활기찬 전원 생활의 터전이 아니라 빈집들로 황량한 공간으로 기억할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