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김정은이 중국 권력 서열 5위 류윈산 상무와 나란히 열병식을 참관하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북·중 관계를 복원시키는 듯했다. 11월에 이르러 36년 만에 제7차 당 대회를 오는 5월에 개최한다고 발표했을 때에는 김정은이 집권 5년차가 되는 2016년을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대비되는 김정은의 애민정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북한식 브랜드 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2016년 신년사 전문에 핵경제 병진 정책이 언급되지 않고 5월 “휘황한 설계도를 펼칠 것”이라는 대목은 지난해 70주년 당 창건 기념일 육성 연설에서 노동당의 존재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라며 ‘인민’을 90여회나 외쳤던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인민’을 위한 설계도, 즉 경제정책의 변화 여부에 주목했었다.

그러나 김정은 애민정치의 기반은 경제가 아니라 안보였다. 핵만이 북한 인민에게 행복과 미래를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5월에 발표될 ‘휘황한 설계도’는 변하지 않는 북한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을 것이다. 북한판 포괄적 국가 전략이 될 ‘휘황한 설계도’에는 정치외교 영역에서는 북·미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북한식 평화협정과 통일을, 경제 영역에서는 근본적 개혁을 할 수 없는 여건하에서 자력갱생에 중점을 둔 경제개발 5개년 혹은 7개년 중장기 계획을, 군사 영역에서는 핵전력 증강과 더불어 전력의 현대화·첨단화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내용 면에서 전혀 휘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정책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진 ‘허황한 설계도’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는 북한이 발표한 정책들이 ‘허황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북한 인민과 군인들은 ‘휘황’하다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북한 당국자들은 ‘휘황한 설계도’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스스로 변화를 감내하는 개혁개방 정책보다는 4차 핵실험과 같은 비대칭 정책을 통해 우리를 비롯해 주변 국가들의 대북 정책에 끊임없이 영향과 변화를 주고자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반복된 행동에 대해 무엇을 해 왔는가. 다시 말해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에 불거진 지 25년이 지나고, 북한이 네 차례의 핵실험을 한 지 10여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북한을 비롯해 주변 국가들이 ‘한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북 정책을 추진했는가에 대해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정부의 대응은 발 빠르고 신속했다. 그러나 반복적인 대응 속에 핵심을 놓치고 있지 않나 싶다. ‘조율’만이 보일 뿐이다. 신속한 한·미·일 간 조율, 중국 제재 동참, 미군 자산 도입, 대북 교류협력 감소, 대비태세 강화가 겉으로 보이는 ‘한국의 목소리’인 셈이다. 북한과 주변 국가들은 ‘한국의 목소리’를 의미 있게 받아들일까, 그들이 우리의 요구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어쩌면 반복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의 대응은 우리의 능력에 기초한 ‘한국만의 목소리’를 키우기보다는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에 얼마나 빨리 신속한 도움을 요청해 지원을 얻는가에 길들여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아편전쟁 때 영국 총리를 지낸 헨리존 템플 파머스턴 자작 3세가 남긴 유명한 명언처럼 국제사회에는 여전히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능력에 기초한 우리의 목소리가 없다면 우리의 목소리는 메아리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 그리고 조율의 동력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난 10년간 경험해 봤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우리의 대응책이 북한의 ‘휘황한 설계도’를 북한 인민들에게 ‘허황한 설계도’로 느끼게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때다. 게임 체인지를 현실화·가시화해 나가려면 북한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조율’을 앞세운 공개 외교보다는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압박 및 대응 카드를 전면에 내세우고, 후면에서는 신속하고 발 빠른 조율과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