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살리려고 한미FTA 폐기할 수 있어…정치적 희생물 될수도”“트럼프 무역적자 축소 원해…미국산 LNG 수입 늘리는 제안 가능”
한반도 전문가인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2일(현지시간) 개정 협상에 들어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위기에 놓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공화당 소속으로 10선 하원의원을 지낸 만줄로 소장은 이날 워싱턴DC KEI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한미FTA와 나프타는 모두 깨지기 쉬운 상태이고 특히 한미FTA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서 “한미FTA가 위태로운 상태라는 데 대해 솔직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분위기가 변하는 게 보인다”면서 “공화당·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점점 더 많은 미국인이 한미FTA를 찬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줄로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와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폐기하는 대선 공약을 내건 데다 취임 이후 오바마케어 폐지, 반(反)이민 행정명령 시행 등 주요 공약 실현에 실패해온 점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에선가 승리가 필요하고, 그 승리는 대선 공약을 만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한미FTA와 나프타 중 하나를 거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나프타는 무역액 규모에서 한미FTA보다 훨씬 크다”면서 “그래서 나프타를 살리려고 한미FTA를 폐기하는 결론이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만줄로 소장은 “사실만 보면 한미FTA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 ‘윈-윈’이지만 불행하게도 가끔 ‘사실(facts)’은 정치에 굴복한다”면서 “한미FTA가 그 희생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줄로 소장은 문 대통령을 매우 “세심하고 인간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미FTA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가 기대하는 것은 무역적자 축소”라며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를 더 수입하는 방안을 정상회담에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장 한미FTA 철회를 언급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만줄로 소장은 한미FTA 개정 협상이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한미 안보 동맹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우려가 한미FTA를 더욱 깨지기 쉽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의 안보를 뒷받침하겠지만, 무역 분야에서는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그는 “문 대통령이 대북 선제타격을 포함한 어떠한 군사행동도 한국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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