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보완>>이민정책·장벽예산 이견…트럼프 셧다운 속 취임 1년 맞게 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막판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20일 자정을 기해 연방정부는 셧다운 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셧다운 속에서 보내게 됐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임시예산안을 놓고 표결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처리하지 못했다. 투표에 불참한 2명은 공화당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와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으로, 뇌종양 투병 중인 매케인 군사위원장은 워싱턴 DC에 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상원의 100석 가운데 51석을 차지해 가까스로 과반을 점한 상태로, 예산안의 기한 내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60표)에는 9석이 모자란다. 앞서 미 하원은 전날 저녁 임시예산안을 의결, 상원으로 넘겼다.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연방정부의 업무는 부분적으로 멈춰 서게 된다.

국방,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는 업무가 이뤄지지만, 연방 공무원 보수 지급은 중단된다.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셧다운 사태로까지 치닫게 된 데는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시각차가 가장 큰 요인이 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부활에 준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에 연계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담판 성격의 긴급 회동을 한 뒤 트위터를 통해 “훌륭한 예비회동을 했다.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고, 슈머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 극적 타결 기대감도 나왔으나 이후 여야 간 물밑 협상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로리다 주의 개인 별장인 마라라고 행을 취소하고 백악관에서 비상대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부결 전망이 높아지자 본회의 전 트위터에서 “민주당은 위대한 감세 성공을 흠집내기 위해 셧다운을 원하는 것”이라고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 국내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도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야 모두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셧다운은 17일간 지속한 바 있다.

이번의 경우 주말 이후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오는 22일(월요일) 전에만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적인 셧다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