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 없으면 제재 완화없다” 압박...北석탄 반입 논란엔 “韓정부 신뢰”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측과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수시로 접촉하고 있다”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재방북 일정에 대해선 “아직 발표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때까지 여행 금지 조치를 비롯한 제재는 지속하겠다고 재차 압박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핵무기는 폐기해도 핵지식은 보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북·미 상호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둘러싼 치열한 물밑 기싸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무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례 브리핑 문답록에 따르면,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우리는 사실상 매일, 하루걸러 꼴로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내가 말하는 대화란 전화, 메시지, 이메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북한측과의 추가 회담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 정부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만약 (북한방문) 발표를 할 게 있으며 알려주겠지만, 지금은 없다”고 못박았다.

●美 국무부 북·미협상팀 수시접촉 강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참석한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전달한 편지에서 회담 제안을 한데 대해 북한이 답변이 왔느냐는 질문에, 나워트 대변인은 “관련 정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니워트 대변인의 이같은 언급은 미 국무부가 대화의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북·미 협상이 소강 국면을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긴밀한 실무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매파’로 꼽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나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대북 압박수위를 높이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을 겨냥해 불만을 표출한 상황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북·미 협상을 둘러싼 험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北 “핵무기는 폐기해도 핵지식은 포기못해…美당국자들 트럼프 의지 역행 압박”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이날 테헤란에서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 이장을 만나 “우리는 미국과 협상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핵화에 동의했지만,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핵 지식을 보존하겠다”고 말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전했다. 기존 핵무기는 폐기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는 인력·자료 등은 없애지 않겠다는 의미로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의 핵심인 CVID 가운데 불가역적(Irreversible)이라는 의미의 ‘I’를 뺀 ‘CVD’만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일각에선 북·미 간 비핵화·체제보장 맞교환 후속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져 있는 만큼 이 같은 북한 최고위층의 언급은 향후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된 압박성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조·미(북·미)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의 두터운 장벽을 허물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에 미국은 국제적인 대조선 제재압박을 고취하는 것으로 대답하였다”면서 “일부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역행하여 터무니없이 우리를 걸고 들면서 국제적인 대조선(대북) 제재압박 소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핵실험장 폐기, 미군유해 송환 등 ‘대범한 조치를 취했지만, 미국은 북핵 관련 ‘모략자료’들을 꾸며내 대북제재 강화의 명분을 조작하려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美국무부 “북한 여행금지 조치 변함 없어”

하지만 미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는 유지하는 등 제재 완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대행 및 한국과장은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 실종 미군가족 연례회의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 비영리 민간 단체들의 방북이 용이해지는 등 미국인의 북한여행금지 조치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오토 윔비어 가족이 겪었던 비극에 대한 걱정과 6.12 북·미 정상회담 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미국인의 북한여행금지 조치 유지)라는 입장이 확고히 견지돼야 하며 북한이 비핵화될 때까지 북한을 다른 정상국가들과 똑같이 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발효된 미국 국적자의 북한여행금지 조치는 1년 간 유효해 이달 안에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 정부가 1년 가까이 미뤘던 800만 달러 대북 지원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성급히 제재를 완화하면 비핵화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외교의 문을 연 건 압박이며, 압박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주의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결정했지만, 북한의 도발로 여론이 악화돼 집행을 미뤄왔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6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면서 정부의 대북지원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美 “北석탄 반입 문제는 한국 신뢰”

한편 나워트 대변인은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을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는 우리의 동맹이자 오랜 파트너이며 한국 정부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일각에서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한국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관련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모든 국가가 대북제재를 우회하지 않고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