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경제 불확실성 줄여야” 현실 직시 방점… 의회 동의 관건

브라질이 20년간 예산동결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놨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공공지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엔히크 메이렐리스 브라질 재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깐깐한 재정원칙을 도입하면 모든 이들이 숫자를 예상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줄어든다”고 밝혔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절차 개시로 집권한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정정책부터 연금제도, 정치자금 스캔들에 휩싸인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 경영개선안까지 폭넓은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최장 20년간 예산동결안이 핵심 내용이다.

브라질은 한때 글로벌 성장을 주도하는 신흥국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3.8%를 기록했고 올해도 비슷한 마이너스 성장을 할 전망이다. 이 같은 경제난은 한시적인 세금 우대 등 포퓰리즘 정책 도입으로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52%에 머물던 브라질 공공부채 비율을 67.5%까지 급속히 높인 호세프 전 대통령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정권을 넘겨받은 테메르 권한대행이 공공계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부부채는 물론 공공기관이나 업체에 줘야 하는 대금도 상당히 연체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공공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브라질 경제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것. 메이렐리스 장관은 “현재의 극심한 경제 침체는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브라질은 수년간 낙관적인 숫자에만 주목했지만 이제 경제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을 떨어뜨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예산동결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CDS 프리미엄은 올 초 500bp(bp=0.01%) 수준으로 치솟았다가 현재 345bp 수준이다. 비슷한 신용등급을 가진 러시아가 258bp 수준인 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문제는 예산 동결안의 의회 통과 여부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