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선(先)핵포기 조치를 강요하는 미국 정부를 비난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접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정부내 다른 인사들보다 설득하기 쉬운 인물로 여기는 정황이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북한과의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 같이 전통적 동맹을 무시하고 친(親)러시아 성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다소 유연해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의’를 적절히 활용하면 대북 제재 완화와 같은 ‘통근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이 엿보인다.

北 관리들 협상 교착상태에서 폼페이오에게 “트럼프에게 전화해 보는게 어떠냐?”

로이터 통신은 9일(현지시간)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해 북한측과 협상하던 도중 교착상태에 빠지자 북한 관리들이 그에게 “밖으로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 보는게 어떠냐”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부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역행해 터무니없이 우리를 걸고 들면서 국제적인 대조선 제재압박 소동에 혈안이 돼 날뛰고 있다”면서 “조·미(북·미)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의 두터운 장벽을 허물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에 미국은 국제적인 대조선 제재압박을 고취하는 것으로 대답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미 수뇌분들의 뜻을 받들어 조·미 사이에 신뢰를 쌓아가면서 조·미 수뇌회담 공동성명을 단계적으로 성실히 이행해나가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미국에 제재 완화를 촉구했다.

북한 외무성의 이같은 담화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여러 인터뷰를 통해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실행에 나서라고 강조한 이후 나왔다. 이는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요하는 볼턴 보좌관 등 매파 인사들의 간섭을 비난하며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북·미 대화에 정통한 미국 관리들은 로이터 통신에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와 핵탄두 보유 규모 공개에 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탄두 숫자를 30∼60개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복스’는 미국이 북한에 6∼8개월 이내에 핵탄두의 60∼70%를 이양하고 미국 또는 제3국이 이를 확보해 제거한다는 내용의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했지만 북한이 이를 수락하지 않고 불쾌해 했다고 전했다.

전통적 동맹을 무시한 트럼프, 북한에 대해서는 “핵프로그램 폐기에 진전”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행정부내에서 가장 북·미 협상의 성과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클럽에서 재계 인사들에게 “북한이 핵프로그램 폐기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볼턴 보좌관과는 다르게 말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인 나토를 비난하고, 잠재적 적국인 러시아에 대해서는 ‘저자세 외교’를 보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의 우선적인 핵포기 조치에 집착하지 않는 미국 정부내에서 가장 유연한 인사로 여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선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분담하지 않는다고 힐난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향해선 독일이 러시아의 가스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파이프라인 사업을 언급하며 독일이 러시아의 포로가 됐다고 모욕해 논란을 빚었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자신감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따져 묻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공동선언 서명을 거부하고, 주최국인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에게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반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평소 “매우 영리하고 훌륭하고, 좋은 협상가”라고 추켜세우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였고, 북한으로서는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를 역이용하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내포됐다.

美외교안보 당국은 대북제재 유지

하지만 북한의 이같은 시각은 김정은 유일영도체계에 매몰된 국가의 입장에서 미국 안보정책 결정 메커니즘을 과소평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 서명을 거부한 것과 달리 나토정상회의에서 결국 러시아를 압박하는 공동 선언문 채택에 동의한 것은 미국 국가안보 관료들의 물밑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결국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의 나토 가입을 승인했으며 공동의 군사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한국 정부가 1년 가까이 미뤘던 800만 달러(약 90억 4400만원) 대북 지원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성급히 제재를 완화하면 비핵화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외교의 문을 연 건 압박이며, 압박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임을 천명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와 마찬가지라고 보고 현재 국면에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측면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시간이 짧으며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모습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꼼꼼하게 김 위원장과의 회담 준비를 했는지는 의문이 들 정도”라며 양자간 신뢰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