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살 가치가 없다”… 당신 곁, 우생학이 살아 있다

“○○은 살 가치가 없다”… 당신 곁, 우생학이 살아 있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4-10-18 00:17
수정 2024-10-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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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의 우생학/현재환 외 7인 지음/돌베개/320쪽/1만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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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일본 후생성은 선천적 장애, 정신질환, 한센병이 있는 자들에 대해 자손 생산을 금지하는 이른바 ‘단종법’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성제국대학 의사 김사일은 “희생이 있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조선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김명선 교수 역시 “속히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맞장구쳤다.

사람의 생명을 살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가르고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사람들의 생식 또는 생존을 막은 우생학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패망으로 위세가 한풀 꺾였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몇십년 동안 명맥을 이어 갔다. 물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8명의 연구자가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에 존재했던 우생학의 역사를 풀어냈다. 연구자들은 식민지 조선에 우생학이 어떻게 뿌리내렸는지,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우생학을 배운 연구자들이 해방 이후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쫓았다.

1933년 윤치호를 비롯해 여운형, 이광수 등이 설립한 한국민족우생협회는 1946년 재발족해 맹위를 떨쳤다. 특히 1950~60년대의 우생학은 장애인들을 겨냥했다.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장애인의 유전이 한민족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국가적 통제를 요구했다. 결국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경제개발 정책의 하나로 가족계획 사업을 진행했다. 1973년 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태아에게 기형이 있으면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책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우생학이 1990년대까지 어떻게 ‘과학적으로 온당하게’ 남아 있을 수 있었는지 그 작동 방식을 설명한다. 저자들은 우생학이 과학기술에 대한 근대적 낙관론, 그리고 인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욕망에서 출발했다고 지적한다.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여전하고 각종 미디어와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아름답고 멋있고 강한 몸에 대한 찬양이 이어진다. 저자들은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는 어쩌면 우생학의 일면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2024-10-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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