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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 독주에 민주당이라도 국민 눈높이 살펴라

[사설] 청와대 독주에 민주당이라도 국민 눈높이 살펴라

입력 2019-04-17 22:50
업데이트 2019-04-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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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내년 총선 채비 민주당, 조국 수석 차출 말할 때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거액의 주식 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반대로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그제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대통령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오늘까지 회신해 달라는 주문까지 했다는 것은 보고서가 오지 않더라도 다음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메시지로 봐야 할 것이다.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정국 경색 장기화 등에 따른 여론 후폭풍을 각오해야 한다. 정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게 청와대의 속사정인지 모르나 현실이 그렇다. 지난 15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응답(54.6%)이 적격(28.8%)이라는 대답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그런데도 “적격”이라며 밀어붙이는 청와대 대응 방식은 대다수 국민 눈에 곱게 비칠 수 없다. 청와대 인사 검증팀이 왜 존재하는지 따지는 것도 이쯤되면 벽 보고 이야기하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는 답답증이 든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통 불능의 터널을 빠져나갈 기미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청와대 독선을 탓하는 여론이 아무리 거세도 집권당의 중재 역할은 갈수록 기대난망이다. 개각 인선 과정에서의 청와대 독주에 실망을 넘어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민심을 여당은 못 보는 것인지 안 보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균형감각을 좀 잡으려나 싶던 것은 4.3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다음날 하루뿐이었다. 각종 ‘청와대 리스크’를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내부 자성을 하더니 그새 말짱 도루묵이다. 이 후보자 자격 논란에도 청와대에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촉구해 민의를 살피려는 제스처는 전무하다. “이 후보자가 주식 부자라서 기분이 나쁜가”라는 둥 여론과 배치되는 방어까지 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년 총선에 차출하겠다며 소매를 걷었다. 대체 여론의 눈치를 눈곱만치라도 살피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국민 정서를 감안한다면 인사 검증에 실패한 책임을 묻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데, 되레 꽃가마를 태워 총선에 모시겠다니 할 말을 잃는다. 총선 채비로 공천 경쟁까지 불붙으면 민주당이 청와대에 쓴소리할 일은 더더욱 만무해진다. “민주당의 유일한 카드는 한국당을 제1 야당으로 둔 것”이라는 시중 우스개가 있다. 민의를 살피겠다는 각성 없이는 총선 잔치판을 아무리 크게 벌여도 좋은 성적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그야말로 김칫국부터 마시는 일이다.

2019-04-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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