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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부사령관 “유엔사 해체, 유엔 결정 없이는 불가능”

유엔사 부사령관 “유엔사 해체, 유엔 결정 없이는 불가능”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4-18 22:30
업데이트 2019-04-1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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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인 에어, 미디어 데이에서 밝혀

“주도적인 美 정치적 결심 있을 때 가능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역할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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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인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
웨인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따른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가능성에 대해 웨인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이 유엔의 결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에어 사령관은 18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유엔사에서 진행된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이 충족돼야 유엔사 임무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두 가지의 조건을 언급했다.

에어 부사령관은 “첫째로 유엔사가 창설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사를 해체하기로 하는 결의가 통과되면 해체될 수 있다”고 밝혔다.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창설된 유엔사는 당시 유엔이 안보리 결의 84호를 통해 미국 주도로 다국적 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는 통합사령부를 마련하면서 탄생했다.

에어 부사령관은 두 번째 방법으로 “유엔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미국 정부에서 유엔사를 해체해야겠다는 정치적 결심이 있을 경우 해체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엔에서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한 결의를 통과시키거나 미국이 정치적 결심을 내리도록 할만한 정치적 상황이나 조건, 환경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내가 추측하거나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내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후에 정전협정을 집행하는 유엔사의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에 해체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지만, 미래의 상황을 봐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에도 유엔사가 평화협정 관리 기능을 맡으며 존속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에어 사령관은 ‘전시작권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지위가 변화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근 몇 달간 전작권이 전환되면 유엔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며 “전작권 전환 후에도 유엔사는 변화되는 사항은 없다. 전작권 전환 후에도 미래연합사가 한국군이 주도하든 미군이 주도하든 간에 연합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그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4-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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