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공약 이행 재정 무려 1000조

입력 : ㅣ 수정 : 2019-04-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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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6기보다 200조 늘어… “방만 공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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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시도 교육감의 1만 9000여개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이 역대 최대치인 1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자체의 상당수는 공약 이행을 위해 국비에 의존하겠다고 밝혀 결국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도움을 전제로 방만한 공약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방자치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 합계는 995조 7015억 6100만원이었다. 이는 민선 6기의 797조원보다 약 200조원 늘어난 것이다.

시도지사는 460조원, 시도 교육감은 33조원, 기초단체장은 501조원이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규모라고 계산했다. 특히 시도지사 중 공약의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기도(이재명 지사)로 84조 1542억 7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박원순 시장·62조 6508억 7800만원), 전남도(김영록 지사·49조 235억 1400만원), 경북도(이철우 지사·45조 4232억원) 순으로 공약의 재정 규모가 컸다.

공약의 재정 규모가 민선 6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커진 시도는 전남으로 약 39조원 증가했다. 반면 민선 7기 인천시(박남춘 시장)의 공약 재정 규모는 16조 30억 1200만원으로 민선 6기에 비해 13조원 이상 줄어들었다. 각 시도지사가 막대한 재정을 들여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재원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나온다. 공약 이행 재정과 국비를 비교해 보면 전남 88.40%, 강원(최문순 지사) 77.50%, 경북 71.41%, 경기 62.98% 순으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사업 기대효과 및 명확성 등에서 총점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시, 광주시(이용섭 시장), 세종시(이춘희 시장), 경기도, 전북도(송하진 지사), 경북도 등 6곳으로 집계됐다. 교육청 총점 85점 이상 SA등급은 부산시교육청(김석준 교육감), 인천시교육청(도성훈 교육감), 충북도교육청(김병우 교육감) 등 3곳에 불과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4-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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