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두 혁신위원회의 치킨게임/안동환 체육부 차장

입력 : ㅣ 수정 : 2019-04-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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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 체육부 차장

▲ 안동환 체육부 차장

체육계에 전운이 감돈다. 이르면 5월부터 체육계 구조 개혁을 위해 지난 2월 25일 민관 기구로 출범한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권고안들이 하나 둘씩 발표될 예정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부터 권고안 이행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을 자신하고 있다.

혁신위는 문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차관 4명과 상임위원 1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린 기구다. 문경란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장이고, ‘스포츠 인권’, ‘학원 스포츠 혁신’, ‘스포츠 선진화·문화’ 3개 분과가 조직돼 있다. 내년 1월까지 권고안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고 해산한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수시로 분과회의와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정황을 빼고는 혁신위의 활동은 극소수 공개된 내용을 빼고 대외비다. 혁신위 내부 이견이 만만치 않아 개별 권고안마다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진위 파악은 어렵다. 한 혁신위원은 “주말도 없이 수시로 회의가 열려 (진행 상황을) 잘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지난(至難)하다”는 표현으로 분위기를 전했다.

혁신의 사전적 정의는 ‘낡은 관습이나 조직을 완전히 고쳐 새롭게 하다’다. 기존에 해오던 걸 더 열심히 해 이룬 성과는 혁신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완전히 새 가치를 만들어 내는 활동이다. 혁신위원들이 누구나 다 아는 걸 동어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근거다.

혁신위 안팎에서도 권고안이 대증요법이 아닌 ‘충격요법’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혁신위 테이블 위에 현행 체육특기자제도 폐지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대한체육회에서 떼내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논의 중이라는 말들이 흘러 나온다.

대한체육회도 지난 2월 성폭력 비위 조사, 인권, 제도 개선, 선수촌 혁신 등 4개 소위원회로 구성한 별도의 체육시스템 혁신위원회를 출범해 맞불을 놓고 있다. 두 혁신위가 체육계 구조 개혁을 놓고 경쟁한다면 박수칠 일이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오히려 혁신을 명분으로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혁신위 출범 전후로 이기흥 회장 사퇴부터 KOC 분리 방안에 반대를 천명했다. 대한체육회 노조마저 지난 3월 체육회만 손보는 건 개혁이 될 수 없다는 성명을 내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엘리트 스포츠, 학교체육, 생활체육을 혁신하기 위한 구조는 단순하다. 대한체육회가 핵심이다. 옛 대한체육회와 옛 대한올림픽위원회, 옛 국민생활체육회가 2009년 6월 하나로 통합된 조직이 현 대한체육회다. 대한체육회는 2017년 3450억원, 진천선수촌 건립이 끝난 지난해 2877억원의 세금을 지원받았다. 대한체육회가 혁신의 주체가 돼야 하는 이유다.

혁신위는 이제부터가 시험대다. 권고안이 아무리 좋다한들 각 이해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전체 혁신위원 20명 중 대한체육회와 소통할 인사가 보이지 않는다. 체육특기자제도는 학부모와 학생 선수, 중고교와 대학 등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다. 사전 청책(聽策) 없이 시장에 충격부터 줄 사안이 아니다.

혁신은 힘으로 밀어붙여 완성하는 게 아닌 그 가치에 공감하는 데서 동력을 얻어야 한다. 체육계 구조 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으려면 폭탄처럼 권고안을 터트릴 게 아니라 혁신에 저항하는 진지전에 맞서 각개전투로 설득하고 동참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혁신의 사회적 가치는 민주적 참여와 협력으로 커진다.

ipsofacto@seoul.co.kr
2019-04-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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