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활발발] 인문적 공권력을 희망한다

입력 : ㅣ 수정 : 2019-04-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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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있는 해남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주민들과의 소통이 활발하다. 특히 ‘옴마, 도서관이 말을 해야’라는 팟캐스트는 도서관이 직원들이 창안했다. 책을 좋아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출현하고 직원들은 그들을 돕는다. 직원들도 인문학 공부에 열심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아이디어를 얻고 필자와 강사를 발굴한다. 도서관 직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로 홍보하는 글은 내용과 글맛이 참신하다. 일들이 재미있어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들이 하는 일은 예산과 인력, 법과 제도와 조직이 있으니 효과가 배가된다. 인문적 상상력과 공권력이 어울리는 모습이 아름답다.

구태도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몇몇 도서관은 그저 기계적이다. 인사권자가 관심을 가지면 열심히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형식적이다. 그런 공무원들의 특징은 규정에만 어긋나지 않으려 한다. 자리보전과 진급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최근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방해한 공무원들의 변명을 언론을 통해 들었다. ‘위법인지는 알았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했다’거나 ‘별다른 생각 없이 규정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자신들의 행위를 항변했다. 그들이 부당한 정책과 행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다만 자리에 대한 불안과 저항할 용기가 없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다른 요인을 생각해 본다. 결정적으로 인문적 사고가 결여돼 그런 것은 아닌지? 인문정신과 인문적 삶이 어찌 공무원에게만 해당하겠는가. 다만 법을 실행하는 힘, 즉 공권력을 가진 집단이기에 인문정신의 결여는 크고 작은 곳곳에서 21세기 아이히만을 출현시키고 있고, 그 폐해는 결코 작지 않다.
법인 대흥사 일지암 주지

▲ 법인 대흥사 일지암 주지

인문이란 무엇인가. 인간사회에 대한 통찰과 해석이고, 자유로이 상상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재구성하는 정신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통찰하는 인문정신은 그저 주어진 대로, 예전부터 이어 온 대로, 별다른 생각 없이 사건과 사물을 보지 않는다. 전통과 편견과 연고의 틀을 벗어나 주체적으로 바라본다. 인문적 삶은 애민과 여민동락의 세상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람과 생명을 새롭게 바라본다. 애민의 인문정신은 저항하고 소신을 지켜 내는 삶으로 이어진다. 이런 맥락에서 ‘목민심서’의 저자 다산 정약용의 사례를 보자. 다산 정약용은 황해도 곡산 부사로 1년 11개월 동안 재직했다. 그 시절 ‘이계심 사건’이 곡산에서 발생했다. ‘사암선생연보’와 ‘자찬묘비명’의 기록을 토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계심은 곡산 백성이다. 이전 원님 때 아전이 농간을 부려 포군에게 바치는 군포 40자의 대금으로 돈 900냥을 대신 거두었으므로(본래는 200냥을 거두어야 했음) 백성들의 원성이 시끄럽게 일어났다. 이계심이 백성 1000여명을 인솔하고 관청에 들어와 항의하니 부사가 벌을 주려 했다. 그러자 1000여명이 벌떼처럼 일어나 이계심을 둘러싸고 계단으로 올라가며 소리를 지르매 천지가 동요했다. 아전과 관노비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내자 이계심이 달아나 버려 오영에서 기찰해 붙잡으려 해도 붙잡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부임차 곡산 땅에 이르자 이계심이 백성이 괴로워하는 사항 10여 조목을 들어 기록해 올려바치고는 길가에 엎드려 자수했다. 옆 사람들이 체포하기를 청했으나 “내가 그러지 마라. 한번 자수한 사람은 스스로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했다. 나중에 석방하면서 말했다. “관장이 밝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까닭은 백성들이 자기 몸을 위해서지만, 교활해져 다른 백성들이 당하는 폐막을 보고도 관장에게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 같은 사람은 관에서 마땅히 천 냥의 돈을 주고서라도 사야 할 사람이다”.

다산은 이계심을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순분자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정직하게 권력기구의 잘못을 인정했다. 저항하지 않는 민중의 비겁함도 지적했다. 자유로운 시선, 주체적 시선, 그러니까 인문적 시선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목민심서’의 방향은 애민이고 동락이다. 그 바탕은 정직하고 용기 있는 시선과 저항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방해한 공무원들을 보면서 인문적 공권력을 상상한다. 철학과 가슴이 있는 공권력을 희망한다.
2019-04-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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