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중국 항미 카드, 한 방이 없다/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입력 : ㅣ 수정 : 2019-06-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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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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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중국은 결사항전 중이다. 지난달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된 이후 정부가 대미 독전(督戰)에 나서면서 중국 전역은 ‘항미’(抗美) 열기가 들끓고 있다. 국무원은 “필요할 때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전의를 불태웠고, 장한후이(張漢暉) 외교부 부부장은 “무역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경제적 테러리즘이자 쇼비니즘(광신주의)”이라며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영 언론도 가세했다. 인민일보는 공산당 기관지답게 연일 비판 논평을 이끌고 있다. 인민일보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강도의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다고 거칠게 비난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관세 몽둥이로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말폭탄을 터뜨리며 ‘중화주의’를 부채질했다.

중화주의 고창(高唱)과 함께 중국은 희토류 수출 규제와 여행금지, 미국채 매각 등 여러 보복카드를 꺼내 놓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하명’만 기다리는 형국이다. 한데 보복카드를 쓰려니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필살기’ 카드가 실제로 미국에 얼마만큼 치명상을 주고 그 후폭풍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조차 힘든 탓이다. 미국이 무릎 꿇을 정도로 파괴력이 있었으면 애초에 꺼내 들었을지 모른다. ‘차이나 불링’(중국 경제보복)을 통해 심기를 건드린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에 백기를 들게 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희토류 수출규제 카드는 중국이 2010년 일본을 굴복시키는 데 요긴하게 써먹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미국의 희토류 생산량이 미미한 것은 채광기술이 없어서도, 매장량이 없어서도 아니다. 저렴한 중국산이 있는데 굳이 환경오염과 비싼 돈을 들여 가며 만들 까닭이 없다.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미국은 곧장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에스토니아 희토류 업체를 인수했고 호주 업체와 합작으로 미국 내 생산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미 국방부는 아프리카에서 희토류 생산을 추진 중인 캐나다 음캉고, 영국 레인보 등과 전략 광물 공급을 논의하는 등 수입처 다변화에도 나섰다.

여행 카드도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 전미여행관광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 방문 중국 관광객은 290만명이고 이들이 쓴 돈은 188억 달러(약 22조 2000억원) 정도다. 여기에 유학생들이 연간 쓴 140억 달러를 합해 봤자 328억 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미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20조 달러를 넘어선다. 20조 달러 가운데 328억 달러라면 0.16%, 그야말로 ‘새 발의 피’다.

미국채 매도 역시 실효성이 작다. 대규모 매도에 나서면 국채 가격이 곤두박질친다. 가격이 하락하면 중국 자산은 그만큼 쪼그라든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이를 사들일 ‘큰손’ 찾기도 힘들다. 대량 매도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 미 수출가는 낮아지고 수입가는 올라가 미 무역적자가 줄어드는 만큼 오히려 미국에 이롭다.

더욱이 관세 25% 일률인상에 나선 미국과 달리 중국은 미 제품 600억 달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5~25%로 차등적용하는 데다 미국의 대체 수입처를 찾지 못하면 보복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을 정도로 맞대응치고는 옹색하다.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khkim@seoul.co.kr
2019-06-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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