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방” 나흘만에…文, 1%대 저성장 위기에 경제 챙기기

입력 : ㅣ 수정 : 2019-10-18 01:5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0개월 만에 경제장관회의 주재
조국·북미 문제서 경제에 주력 공감대
3·4분기 모두 0.6% 넘어야 2% 성장
수출 부진·세계 경제 악화 등 부정적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와 경제부처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를 긴박하게 소집해 직접 주관할 수밖에 없는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은 지난 15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IMF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는 등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 회의 소집의 배경이 됐다”면서 “대통령이 삼성과 현대차를 방문하는 등 경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IMF는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전망 때보다 0.6% 포인트 끌어내린 2.0%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 역시 0.6% 포인트 하향 조정한 2.2%로 내다봤다. 청와대는 IMF 전망이 나오기 불과 이틀 전 “한국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 내년 초쯤 반등할 것”(지난 13일 이호승 경제수석)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IMF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잠재성장률(2.5~2.6%)을 밑도는 경기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지난달에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1%로 내렸다. 정부 기대치인 2.4~2.5%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다.

더 큰 문제는 IMF나 OECD의 전망마저 낙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2.0%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분기와 4분기 모두 0.6%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수출 부진의 장기화 등으로 3분기 성장률이 0% 초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최저 수준인 1.25%로 낮춘 지난 16일, 이주열 한은 총재가 올해 1%대 성장률 가능성에 대해 “다음주(24일) 발표할 3분기 GDP 실적을 보면 가늠할 수 있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것도 1%대 저성장의 가능성을 키우는 대목이다. ‘조국 대전’의 여파로 지지층의 이반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날 회의의 배경이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를 심층 분석해 보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반감의 기저에 경기 부진이 자리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당과 청와대에 형성돼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이날 회의 내용 자체는 별반 새로울 것이 없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확장적 재정정책 ▲부처 간 협업 강화 ▲국회의 관련 입법 등 기존 정부 입장을 재강조하는 데 그쳤다. 발언 초반에 기업 투자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대안 제시 없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 경제가 어렵지만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는 청와대의 인식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내년 총선을 의식해 경제를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춘욱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도 “현 정부는 ‘조국 사태’ 이전에도 일본 수출 규제나 북미 관계 등에서 정책 의제를 정치 쪽에 과중하게 설정해 왔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경제 위기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10-18 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